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고현 1 정인 1 삼우 1 율한 1 재유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섭 1 문재인 1 김한수 1 이학수 1 김한주 1 김영식 1 조열래 1 유경희 1 김진규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9121, 9138 판결
  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공2022상,765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다202360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5하,1147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32928 판결
  [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][미간행]
  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4다27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하,189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9다2908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9.11.1.(93),220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0. 30. 자 98마475 결정
  [경매취소각하][공1998.12.15.(72),2828]
   경매취소각하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7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233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11.1.(69),25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1. 29. 자 94마417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][공1995.1.1.(983),104]
  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2다42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6.1.(921),160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8년

10. 대구고법 1988. 2. 10. 선고 87나1080 제3민사부 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1),9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9년

11. 대법원 1979. 11. 20. 자 79마360 결정
  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80.3.1.(627),12526]
 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